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9년
2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다13754, 13761 판결
[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][공1999.8.15.(88),1579] 손해배상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
1995년
1988년
5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다카2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6(3)민,19;공1988.11.15.(836),139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3년
6. 대법원 1983. 6. 18. 자 83마200 결정
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][집31(3)민,66;공1983.8.15.(710),1134]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74년
7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다150 판결
[예고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집22(2)민042,공1974.7.1.(491) 7897] 예고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부동산등기법 1968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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